1. 인구의 고령화 현상
그동안 우리나라는 의학의 발달과 경제력의 성장을 통해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만65세 이상의 노인인구비율은 42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9.1%로 전체인구의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로 분류하는 UN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9년 즈음에는 14.4%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반면에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서(가임여성 1명당 1.13명-2006년) 세계에서 유래 없는 속도로 고령사회를 향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2. 고령화 현상의 요인
1) 평균수명의 연장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절대적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이렇게 가다보면 2030년대에 접어들면 150살까지 평균수명이 연장될 전망이라고 한다.
2) 정보통신의 발달
의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그에 기초한 의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언론 및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국민들에게 건강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도하는 각종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해서 생활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3) 노인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개선
예전에 노인하면 구시대 낡은 사고를 가진 전형적인 존재로서 늙고 병들고 고독한 소외계층의 일부로 여겨졌다. 하지만 요즘은 ‘건강하게 늙기’를 사회적으로 권장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노인들이 활기차고 즐겁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들을 통해 더불어 책임지고자 하는 각종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들을 마련해서 평균 수명을 늘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4) 지식인 및 고학력자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 65세 이상 고졸 학력자가 약 8.9%였는데, 2005년 에는 약 18.5%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기 생활을 영위하고 관리하는데 그만큼 주의를 많이 기울이게 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기에 충분하다.
3. 고령화사회의 노인문제의 발생 배경
1) 가족관계의 변화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가족관계에 요인이 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핵가족화가 계속되면서 노인들이 자녀들과 별거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자녀들이 부양을 꺼리는 경우도 많지만 경제력과 건강을 갖춘 노인들은 오히려 본인들 스스로 별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2) 문화적 요인
전통적인 사회에서 노인부양은 가족에 의해서 제공되었으나 사회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무조건적인 부양과 봉양이 경로효친사상과 효도관으로 여겨졌으나 현실조건에 맞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기도 하다. 전통적인 대가족주의 가치관에서 핵가족 단위의 생활체계로 변하면서 과거 가문과 가족을 중요시하던 경향이 개인을 더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4. 노인문제의 유형
1) 경제적 빈곤
노인이 빈곤한 이유는 이전에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고, 제도 또한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었다. 그러다 보니 재취업이 어렵고 자녀의 도움마저 부족하게 되면 노인은 빈곤에 시달려야 한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1988년에 시작되어 정상적인 연금의 지급은 2008년에 가서야 실시된다. 또한 연금의 수준이 턱없이 부족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밋빛 희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2) 질병과 건강
생활수준의 개선과 의료 및 보건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갈수록 연장되고 있지만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빈곤 때문에 질병과 건강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역할상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의 경험이나 지식이 이제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역할의 상실로 인해 노인들의 지위와 권위는 크게 저하되었고 자아의지 기반을 잃고 사회적 일체감을 상실한 채 자아존중감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물론 고학력 노인들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점차 다시 사회통합의 주체로 재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아직은 남아있다.
4) 고독 및 소외
역할 상실과 배우자의 상실은 노인들이 고독을 느끼기에 충분한 원인중 하나다. 이는 지역별 불균형에도 원인이 있다. 도시에는 젊은 층, 농촌에는 노인층이라는 사회의 또 다른 지역적 양극화를 만들어 내기도 하다. 그나마 농촌은 노인들 간에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형성 유지할 수 있는 제반 환경적 여건이 마련될 수 있으나 도시에서의 노인은 그야말로 고독과 소외의 전형이 된다.
5. 해결방안
1)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전통적 노인관이 재등장해야 한다. 전통적 사회문화속에서 노인은 그 마을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였고 분쟁에 있어서의 해결자였고, 인생의 경험속에서 축적해온 천리혜안으로 닥치는 난관과 문제의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었다. 노인이 잠그면 잠기고 풀면 풀렸다.
산업화, 도시화는 이러한 노인들의 권위와 지위와 역할을 빼앗았지만 이제 그 산업화도 60년을 지나면서 그 산업화속에서 자란 세대가 다시 노인의 위치로 진입하고 있다. 산업화을 꿰둟을 수 있는 안목과 또 다시 통합적 안목, 총체적 가치관을 사회화시킬 기회가 다시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다시 그들에게 예전의 권위와 역할을 복원시켜 줄 의식적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2) 노후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없는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3) 취업 및 사회참여를 통한 노인의 사회적 역할 증대
공무원으로 정년퇴임한 노인을 예로 들어보면 재직 시절 다양한 직책을 두루 거치면서 거의 모든 분야와 방면에 익숙한 전문가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관공서에 가면 말로만 ‘One-Stop Service’를 접하게 된다. 정말 말뿐이다. 한번의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방문이 하루종일이 될 경우도 허다하다. 난 오히려 퇴직 공무원을 재임용하여 민원실에 Service 도우미로 재투입된다면 실재적인 ‘One-Stop Service’가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 “꿈은 실현된다.” 퇴직 교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학교나 학급의 후견인이 될 수 있고 학교 발전 고문이 되어 계속 교직에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이제 현직에서 갖는 부담감 없이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진짜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4) 노후 건강관리
가정과 지역사회의 부양기능을 강화하고 재가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